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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영민(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의로펌”(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서비스”란 이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금융기관,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발급 절차를 회사가 온라인을 통해 대행하여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2. “사이트”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모바일 기반 서비스 공간(molawportal.kr)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계정(ID)”이란 회원 식별을 위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계정 보호를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숫자·기호의 조합을 말한다.
  7. “콘텐츠”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전송·게시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8. 본 약관은 회원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9. 회사는 약관을 사이트 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0.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11.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개정 약관 공지 후 회원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3.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14.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한다.
  15.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제6조(회사의 의무)
  16.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7.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8. 회사는 회원의 민원 대행 업무를 신청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업무 완료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9.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20. 회원은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2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허위 정보 제공 · 서비스 운영 방해 · 불법·부정 목적의 이용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음란·폭력적 정보 게시
  22.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23. 서비스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회사의 기술적·업무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4.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5. 회사는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공지한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이용중지 제12조(이용계약 해지)
  26. 회원은 플랫폼 내에서 직접 탈퇴를 신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7. 회사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8. 계약 해지 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후 파기한다. 제13조(이용중지 해제)
  29. 회사는 이용중지 사유, 기간 등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30.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이용중지를 해제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4조(게시물 관리)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제공 및 광고)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회원의 귀책사유 · 무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손해 ·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성 · 민원 대행 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 제18조(회원 통지)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SMS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회사 정보) · 상호: 법무법인 영민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70, 5층 · 대표전화: 02-595-5702 · 사업자등록번호: 425-88-00769 제20조(해석) 약관 해석 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약관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다. 제21조(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시행일자: 2026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