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영민(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의로펌”(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서비스”란 이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금융기관,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발급 절차를 회사가 온라인을 통해 대행하여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 “사이트”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모바일 기반 서비스 공간(molawportal.kr)을 말한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회원”이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계정(ID)”이란 회원 식별을 위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말한다.
- “비밀번호”란 계정 보호를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숫자·기호의 조합을 말한다.
- “콘텐츠”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전송·게시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회원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회사는 약관을 사이트 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약관 공지 후 회원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한다.
-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제6조(회사의 의무)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는 회원의 민원 대행 업무를 신청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업무 완료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허위 정보 제공 · 서비스 운영 방해 · 불법·부정 목적의 이용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음란·폭력적 정보 게시
-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 서비스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회사의 기술적·업무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공지한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이용중지 제12조(이용계약 해지)
- 회원은 플랫폼 내에서 직접 탈퇴를 신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후 파기한다. 제13조(이용중지 해제)
- 회사는 이용중지 사유, 기간 등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이용중지를 해제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4조(게시물 관리)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제공 및 광고)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회원의 귀책사유 · 무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손해 ·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성 · 민원 대행 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 제18조(회원 통지)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SMS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회사 정보) · 상호: 법무법인 영민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70, 5층 · 대표전화: 02-595-5702 · 사업자등록번호: 425-88-00769 제20조(해석) 약관 해석 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약관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다. 제21조(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시행일자: 2026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