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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및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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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및면책 정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 후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보장하는 최종적인 공적 제도입니다.
판단 기준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가 너무 커 변제가 불가능
·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음
· 장기 실직, 폐업,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 상실
면책이 가능한 경우
·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증가
· 소득 감소로 인한 연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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